구글,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표준 책정 제안

구글은 기업이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프라이버시 표준 책정을 솔선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구제책을 제안했다.

구글의 국제 프라이버시 담당 고문 피터 플래이셔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의 윤리와 인권에 관한 회의에서 자사의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그 계획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제안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APEC)의 프라이버시 체제에 따른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나 홍콩 등 APEC에 가입한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플래이셔는 지지하지 않는 나라 중 중국을 예로 들었다.

플래이셔는 전화 회의에서 “구글은 서로 협력해 일부는 법률을 이용해야겠지만 자주 규제에 의해서 최소한의 세계 표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EC의 개요에 의하면 APEC의 이번 제안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유연한 접촉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거래 장해를 미리 예방하고,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설명에 대한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접근 정책’이다.

이 제안에는 이하 9개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손해의 예방, 개인정보의 완전성, 유저에게 통지, 보안의 예방 수단, 데이터의 수집 제한, 데이터의 액세스와 수정, 개인정보의 이용, 설명 책임, 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손해의 예방’의 기본틀은 ‘개선책은 모두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손해의 심각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래이셔는 “프라이버시 표준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현실의 손해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며 “APEC이 실제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손해이며,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플레이셔는 며칠 전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당국자와 회담했다. 그는 이 정책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또 플래이셔는 프랑스 당국 관계자와도 면담했는데, 그 역시 자신의 생각에 지지했다고 말했다.

더블클릭 인수에 대한 비판 회피 목적?
그러나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구글의 제안에 대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회사 더블클릭을 31억달러로 인수하려는 안이 미 연방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시기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민감한 척하고 있다고 피난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PIC)의 경영진 디렉터인 마크 로텐버그는 APEC의 프라이버시 체제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제안 중에서 (구글의 보호 수준이) 가장 약하다”며 “유럽,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난의 이유로 같은 범위 안에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ID 절도나 보안 위반이라는 소비자의 희생으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해 플래이셔는 더블클릭의 인수안과 이번 제안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그는 “구글은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 관행의 향상을 위해 다면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도 그 일환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블클릭 인수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플래이셔에 의하면 구글은 머지않아 유튜브에서 개최 예정인 가상 토론회를 통해 자사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할 예정이다. 또 이 회사는 오는24일에 캐나다 몬트리올, 오는10월 워싱턴 DC에서 각각 개최되는 세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회의에도 출석할 계획이다.

또 플래이셔는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3일 이내에 이 토론회에 의견을 보낼 것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 MS나 야후와 의논해 왔기 때문에, 이들 두 회사 관계자들은 구글의 대처에 흥미를 갖고 있다.

MS 홍보 담당은 구글이 자사의 구체안에 대해 MS와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MS가 최근 몇 년 동안 APEC 가맹국들과 프라이버시 체제 책정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야후 홍보 담당자는 “야후는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진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우리가 소비자와의 사이에 쌓아 올려 온 신뢰 관계의 기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선책으로 사내 및 업계 내 다른 기업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중요한 대화는 향후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ZDNET Korea]